'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 복지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급액 인상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목표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과 기준
기초연금은 매달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매월 25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면 앞당겨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23만 2천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기본 30만 원에서 시작하며,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등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1. 방문 신청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아래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간편 안내서 입니다. )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노년 -> 기초연금 신청하기 클릭
3. 대리 신청
1)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1~3개월 내 자격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기준치를 초과해 탈락했다면, 6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개념과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부부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동일한 가구에서 연금을 중복 지급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만큼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부부 수령액도 최대 64만 원(1인당 32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계산 방식
부부 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 기본 단독 수령액 : 1인당 최대 30만 원 (2023년 기준)
2. 부부감액 적용 : 부부 합산 금액의 20% 감액
예를 들어, 부부가 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단독 수령 시 : 30만 원 x 2명 = 60만 원
2) 부부 수령 시 : 60만 원 - 20% 감액 = 48만 원
2024년 이후, 최대 지급액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1) 단독 수령 시 : 40만 원 x 2명 = 80만 원
2) 부부 수령 시 : 80만 원 - 20% 감액 = 64만 원
부부수령액을 위한 주요 조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1)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부부 중 한 명이 연령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
1)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월 323만 2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 환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3. 거주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부부수령액의 기대 효과와 정부 정책 방향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노인 부부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급액 인상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초연금 지급액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부부감액률 완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기초연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0만 원 인상은 노인 빈곤율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초연금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강화하여 노인들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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